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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종업원 4대보험 가입

    조회수: 5455건   추천수: 1976건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종업원 관리 > 종업원 채용 > 4대보험 가입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09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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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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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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