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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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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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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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