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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20080926160028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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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밀알
    2018.03.29
       댓글
    기독교단에서 설립한 유지재단법인에 등기된 교회 토지 중 일부가 행정기관에 의해 수용이 되고 이에 대한 보삼금이 유지재단에 입금 된 이후 해당 교회로 송금이 되었을 경우 이 보상금을 교회운영이나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 외적인 부분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carrasco
    2018.01.22
       댓글
    재단법인을 설립 후 등기시에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데 보통재산도 등기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의 총액이라함은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재산이 포함되어 보통재산도 등기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순환
    2018.01.19
       댓글
    사회복지법인이 금융권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시 정관상 기본재산에서 대출받을 금액을 차감 한 후 5%를 곱한값이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승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 무지게
    2018.01.10
       댓글
    A장학재단 기본재산(금융자산) 처분의 형태 등으로 출연하여 B장학재단 설립하고자 합니다. B장학재단은 당연 A재단외 타기관 등에서 재산을 취득하여 B재단을 설립 할 예정입니다. 허나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절차상은 별론으로 하고 A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중 금융재산(자산)으로는 처분 등 출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 KIM
    2017.06.22
       댓글
    유선문의 연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등기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주 사무소 주소변경과 자산의 총액 변경입니다. 두건의 변경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등기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필요서류와 변경까지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증제외 법인이며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k2s0442
    2015.10.29
       댓글
    안녕하세요...바쁘신줄 알지만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합니다. 의료법인설립취소처분이 나서 파산으로 안가고 청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청산인이자 현이사장님은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에게 넘기는 걸로 받으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위와 같이 받았다면 동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도 되는지요? 아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기본재산처분허가서부터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 bince153
    2014.10.30
       댓글
    재단법인(외교통상부)을 창립하면서 기부받은 부동산(기본재산으로 등록)에 대해 법인이 취득세를 낼 때 감면요인은 전혀 없는 건가요? 법무사는 공익법인이고 장학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받은 후원금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재산을 기부받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감면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부된 당해년도에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기부받은 기본재산(부동산)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제회
    2014.09.26
       댓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할때 대체자산으로 30년 물 국채를 매입해도 되는지요? 꼭 부동산만을 대체자산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peterpansu
    2014.02.17
       댓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주무관청의 '담보제공'은 은행명의로 되어 있음)로 제공받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이런 '채권양도․양수'경우에도 의료법 제48조 3항의 '처분'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임의경매 절차 진행시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필요없다면 낙찰자가 의료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보보
    2013.06.12
       댓글
    초기 설립 시 기본재산 외에 기부금의 형태로 출연된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금으로 인식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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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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