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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운영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구분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재산의 처분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처분 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취득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 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으로 인한 자산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법인자산 변경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자산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은 납입한 자산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이 11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이 등록면허세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법인을 대도시에 설립한 후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한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는 3배로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예산 및 결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산 및 결산 등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IM
    2017.06.22
       댓글
    유선문의 연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등기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주 사무소 주소변경과 자산의 총액 변경입니다. 두건의 변경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등기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필요서류와 변경까지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증제외 법인이며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k2s0442
    2015.10.29
       댓글
    안녕하세요...바쁘신줄 알지만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합니다. 의료법인설립취소처분이 나서 파산으로 안가고 청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청산인이자 현이사장님은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에게 넘기는 걸로 받으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기본재산처분허가서를 위와 같이 받았다면 동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도 되는지요? 아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기본재산처분허가서부터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 bince153
    2014.10.30
       댓글
    재단법인(외교통상부)을 창립하면서 기부받은 부동산(기본재산으로 등록)에 대해 법인이 취득세를 낼 때 감면요인은 전혀 없는 건가요? 법무사는 공익법인이고 장학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받은 후원금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재산을 기부받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감면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부된 당해년도에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기부받은 기본재산(부동산)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공제회
    2014.09.26
       댓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할때 대체자산으로 30년 물 국채를 매입해도 되는지요? 꼭 부동산만을 대체자산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peterpansu
    2014.02.17
       댓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주무관청의 '담보제공'은 은행명의로 되어 있음)로 제공받은 은행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이런 '채권양도․양수'경우에도 의료법 제48조 3항의 '처분'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임의경매 절차 진행시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필요없다면 낙찰자가 의료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보보
    2013.06.12
       댓글
    초기 설립 시 기본재산 외에 기부금의 형태로 출연된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금으로 인식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twinste
    2013.05.23
       댓글
    보건복지부 사단재단법인 업무 편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종전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칙개정으로 기본재산목록이 붙은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단 재단법인 설립관련 규칙만 변경 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기본재산처분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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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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