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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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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200809261533595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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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질문 드립니다.
    2015.02.12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A복지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은 모두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가 출연한 것이며
    매년 전액 현금으로 출연받은 것입니다.
    A복지재단은 출연받은 재산 전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아
    출연재산을 출연자인 B주식회사에 전액 대여하고 B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출연자와 출연받은자 간에 금전대차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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