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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분배금 또는 이익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이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①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②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⑦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위 사업목록은 일부 사업만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 드립니다.
    2015.02.12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A복지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은 모두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가 출연한 것이며
    매년 전액 현금으로 출연받은 것입니다.
    A복지재단은 출연받은 재산 전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아
    출연재산을 출연자인 B주식회사에 전액 대여하고 B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출연자와 출연받은자 간에 금전대차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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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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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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