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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사업의 운영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의영
    2018.12.11
       댓글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업운영에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됩니다.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자의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2조 2항에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라고 목적의 범위를 사립학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2항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로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인가 후 설치 경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 경영한다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기준대로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에 의한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까?? 법제처의 질의한 결과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경영도 목적사업으로 볼 수 가 있는지요? 만약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시설을 인가한 관할청이 불법을 승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재단법인의 귄리능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요??
  • 써니
    2016.11.22
       댓글
    모든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앞의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해당사업이 장학금.연구비 지원/도서관 박물관 / 자선사업 / 유공자사업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리 재단법인이긴하나 공익법인이 아닌건지 해서요.

    그래서 위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비영리 재단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할려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의... " 법률에는 제반서류를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에 대학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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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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