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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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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재단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정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7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대니얼
    2016.09.27
       댓글
    저희 회사는 재단법인 입니다. 이사장과 이사가 있으며 그중 이사1인이 상임이 되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임이사는 업무전반을 수행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 주요 사항을 보고합니다.
    또한 감사가 있어 일상감사로 상임이사의 업무을 감독하고 승진, 계약 등에 대해 감사서명을 합니다.
    즉 감사의 업무로 숭진 등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가 정기적인 승진에 대한 결재를 임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감사 직무만 나와있지 이에 대한 고발, 보고, 해임건의 둥에 대한 내용은 없고 또한 이사규정에도 강제 해임등의
    내용은 전혀 없어 상임이사가 인사권자로서 승진을 시행했으나 감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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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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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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