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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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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20080926153130266].hwp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ㆍ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주거침입)
사건명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20080926153032019].hwp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200809261531007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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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당연직 이사
    2016.12.20
       댓글
    재단법인 당연직 이사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직 이사가 직무대리일 경우에는 등기가 안되는 지요?
    그럼 공석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지요?
  • 의사정족수 질문
    2015.06.12
       댓글
    비영리재단법인 이사 혹은 당연직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해당 대리인은 이사회의 개최시 의사정족수 확인 시 카운트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의결정족수에도 카운트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판례나 위 2번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볼 경우 대리인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의사정족수 혹은 의결정족수 카운트 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흠흠
    2014.05.21
       댓글
    재단법인 등기부 이사진 등재하기 위해서 구비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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