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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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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민법」 제58조제1항「민법」 제59조제1항).
이사의 직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의 직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따라서,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민법」 제82조)해야 합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61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및 해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의 퇴임 및 해임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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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해야 하나요? >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이사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회 의의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이사회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당연직 이사
    2016.12.20
       댓글
    재단법인 당연직 이사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직 이사가 직무대리일 경우에는 등기가 안되는 지요?
    그럼 공석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지요?
  • 의사정족수 질문
    2015.06.12
       댓글
    비영리재단법인 이사 혹은 당연직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해당 대리인은 이사회의 개최시 의사정족수 확인 시 카운트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의결정족수에도 카운트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판례나 위 2번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볼 경우 대리인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의사정족수 혹은 의결정족수 카운트 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흠흠
    2014.05.21
       댓글
    재단법인 등기부 이사진 등재하기 위해서 구비서류가 무엇이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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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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