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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이사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 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
    2017.09.12
       댓글
    중앙부처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부 외에 지부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본부 한 곳의 사무소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부를 두고, 기타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는지)
  • 황후
    2017.03.28
       댓글
    비영리 법인입니다.
    대표권이 이사장으로 설정되어 대표이사를 대표권설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조항에 대표이사 조항을 신설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대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구만 있으면 되는거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임기문의
    2017.02.14
       댓글
    임기만료 전 대표이사가 개인사유로 사임했을 경우, 후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전임 대표이사의 잔여임기가 되는지요? 전임이사가 해임일 경우에만 잔여임기를 지켜야하는지요?
  • 재단법인
    2017.01.10
       댓글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서류 문의입니다.
    이사로 위촉된 임원 중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위촉할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도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임, 해임,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니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사입니다.
  • 재단설립문의
    2016.12.15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가 요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익적 사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자 고민중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자금이 없어 자금을 투자받아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주식회사 형태일경우, 주식를 나누어 투자자 명분으로 등기해놓을수 있는것에 반해
    재단법인도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형태인데도 투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자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가기에는 비영리부분때문이라도 (주식회사)로 가기에는 안맞는듯하고
    색깔에 맞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을시에는 투자자에게 않좋은 면이 있는지 구분이 서지 않습니다.

    궁금한점들을 하단에 구분하여 놓았으니 확인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 법같은 조건들을 잘 모르니 답답한 부분이 있다해도 효과적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점-
    1. 재단법인이 초기 설립할때 투자를 받아 회사 자본금으로 두고 투자자에게 명분을 주기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2. 재단법인이 추후 2차 3차의 투자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3. 해외에 있는 L3C와 재단법인의 차이점
  • 대니얼
    2016.07.12
       댓글
    저희는 재단법인 입니다. 정관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 5 조 (임원) ①00원에 이사 7인 내지 13인,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1)
    ②이사장은 000협회회장이 되고 이사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교육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이 원장으로 임명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현재 1인의 이사장과 8인의 이사(8인중 1인이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이사중 1명(상임이사이신 분입니다.)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1달정도 그냥 둔 상태입니다. 물론 등기지연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상임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임이사직을
    유지하는것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다른 기관에서는 정관상에 '후임이 정해질때 까지
    직무를 이행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나 저희기관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 임기가 지난 상임이사가
    후임을 기다리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궁금하며 문제가 없다면
    민법이나 판례에서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임무수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증빙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이렇게 1달의 시간이 지난 후 결국 후임자가 없어 현재 상임이사가
    연임을 한다면 (임기종료일에 이어서 연임으로 할 경우) 등기지연의 문제는 있으나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샤르끼
    2016.01.13
       댓글
    비영리재단법인 중임 이사의 임기 산정 질의입니다.
    정관상 임기는 3년이고 '10년 2월 24일 최초 취임 후
    '13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 중임 의결 및 취임 승낙이 이루어졌으나
    최초 등기일이 '10년 4월 1일이라서 등기상 중임일은 '13년 4월 1일입니다.
    이 경우 임기 만료일은 '16년 2월 14일인가요 3월 31일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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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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