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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20080926161001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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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phoddale
    2018.09.29
       댓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항 제1호 중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에서

    대도시 시장이 설립허가신청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설립발기인이고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에서 '정관을 적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까지만 제출하고 '정관을 적은 서류'는 제출의무가 없는지 또는 '정관을 적은 서류'를 대체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3항 제6호 중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에서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설립발기인이고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대도시 시장)가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연
    2018.07.06
       댓글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만수
    2018.04.30
       댓글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동 법인의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며, 만약 2년마다 대표이사가 변경될 시 법인설립허가증을 변경된 대표이사 명으로 재교부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2) 또는, 재교부 없이 법인설립허가증의 뒷면에 기재사항으로 명시만 하여도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김민수
    2017.03.03
       댓글
    재단법인 설립시, 법인설립에 관한 재산을 출연하였지만 법인설립에 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출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발기인에서 빠지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산출연자가 저이외에 1인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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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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