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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정신보건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인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지혜
    2017.05.13
       댓글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은 사회복지사를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 관령법령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하정희
    2016.05.12
       댓글
    안녕하세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현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미니
    2016.02.03
       댓글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로 주무관청이 이동되고 사립학교법에의해 설립되는것같은데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볼수있나요???
  • 이성택
    2015.03.24
       댓글
    의료연구재단법인(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연구"법인)의 설립관련 법령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희
    2014.11.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양군
    2013.09.23
       댓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연구소 설립 허가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데, 혹시 근거 조항에 관해 알아볼수있을까요?
  • 경기국제의료협회
    2012.07.18
       댓글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현재 법인신청이 가능한지요?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재산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부동산 재산 없이 컴퓨터, 책상 등 일반 집기류만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지요?
    또한 임원의 취임승락서는 등기소에만 접수하는지요? 주무관청에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한국재단센터
    2012.02.22
       댓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된다면!!!
    각 각의 행정관청에 별도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즉 법인을 각 행정관청별로 따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가 가장 큰 행정관청이 타 행정관청과 업무협조를 하여 총괄적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해주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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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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