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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1]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200809261601078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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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
    2015.11.26
       댓글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가칭)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사랑지기
    2015.07.13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상담, 교육,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뜻이 있는 동료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설립취지서 1부, 정관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 정관 작성의 경우, 설립 목적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의 필수 내용을 구성하며 되는 것인 지, 혹은 정해진 정관의 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오라카쿠
    2013.03.13
       댓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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