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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의 결정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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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유형

사업자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세율	10%, 0%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영수증만 발급
매입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출처 : 국세청, 「2015 부가가치세 상담실무」 5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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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의 결정

간이과세의 신고

신규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그 밖의 참고 사항

간이과세의 적용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항).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49호, 2015. 8. 2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제2017-27호, 2017. 12. 7. 발령, 2018. 1. 1. 시행)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의 포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 과세유형의 변경

Q.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A.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중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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