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귀농인

목차

하위 메뉴

귀농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창업 : 귀농인: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조회수: 4604건   추천수: 1386건

  • 귀농인의 경우 농지취득 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감면
    ☞ 농지취득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이주한 해당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3. 및 4.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농업창업 > 농지취득 및 임대 > 농지취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ㆍ제4항

  • 창업 : 귀농인: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조회수: 4086건   추천수: 1273건

  • 귀농을 하려고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구입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농지매수 시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까요?
    농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매수 시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지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확인 :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농지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농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후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농지가 공부상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귀농인 > 농업창업 > 농지취득 및 임대 > 농지취득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제29조제1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농지취득 및 임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농지취득 및 임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농지취득 및 임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