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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조회수: 5421건   추천수: 1658건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요금이 징수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시
    ☞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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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의 이용 > 휴대전화 요금 > 휴대전화 요금확인 및 피해구제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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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용진
    2019.04.16
       댓글
    사건경위 :
    - 본인은 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통신요금 1.7만원씩 할인을 받고 있었음.
    - 19년 3월13일 KT에서 LG알뜰모바일로 휴대폰 번호이동 진행
    - 19년 3월14일 KT에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등(요금이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는 위약금과 요금을 선결제하고 싶어 연락드린 것이였습니다.)을 결제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선결제는 할 수 없으며, 다음달(4월)에 LG알뜰모바일로 청구된다고 설명받음.
    - 19년 4월, KT에서 해지된 휴대폰요금제가 청구되면서, 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던 1.7만원의 할인을 못받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


    1. KT휴대폰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및 요금을 선결제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을때, 고객상담사가 번호이동한 lg알뜰모바일에 다음달에 요금이 청구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은 즉, KT휴대폰요금제를 해지하면, KT에서 청구되는요금은 없으며, KT의 위약금과 통신요금 모두 LG알뜰모바일에서 청구된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닌가요?

    2. 제가 손해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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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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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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