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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5991건   추천수: 1733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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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6383건   추천수: 1676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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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5713건   추천수: 1570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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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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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치약
    2019.08.07
       댓글
    6월 12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치약 10개를 구매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라서 9개를 반품하려고 했더니 기간이 너무 지나서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쇼핑몰에는 별도의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해 공지가 없었고, 다만 제품 구매란에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 택배비 5,000원 부과"라는 항목만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사용기간도 많이 남았고,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한 것도 아닌데 반품 환불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 ㅇㅇ
    2019.07.27
       댓글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전원만을 켜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보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 써큘레이터
    2019.07.22
       댓글
    인터넷에서 써큘레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선풍기 대용으로 쓰려고 구입했죠 근데 선풍기에 비해 좋은건 크기가 작다는 거 뿐이고 소음이며 바람세기며 선풍기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을 걸었더니 그 제품은 한번뜯고 사용한 이후에는 개인변심으로 반품이 안된다며 동영상을 찍어 소음과 바람 세기를 영상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 후 반품해주겠다고 말이죠 금요일날 받아 반품 신청은 월요일날 했으며 제품을 사용한지는 하루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내 이정도는 반품해줄수 없다 라고 한다면 반품 할 수 없는 건가요?
  • 어이
    2019.07.19
       댓글
    쇼핑몰 물건 구입 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했는데 택배기사의 실수로 물건이 엉뚱한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기간 못찾다가 15일정도 뒤에 물건을 환송받아서 다시 쇼핑몰로 반품했거든요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 7일이 지났다고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택배기사는 제 전화도 피하고 있으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품가능할까요?
  • 별명
    2019.07.13
       댓글
    인터넷으로 주문해 상품을 수령 받아 상품을 개봉해보니 제품에 이상이 생겨 있어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그전에 택배상자를 버렸는데 알아보니 택배상자는 다른 상자에 따로 담아도 된다고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택배상자가 없으면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반품이 절대 안되는 건가요? 상품자체가 처음부터 이상이 생겨서 단순 변심도 아닙니다 상품은 그대로 포장이랑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택배상자만 없는 상태인데 환불을 못하나요?
  • ㅡㅡ
    2019.06.27
       댓글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지만 써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판매?에서 신발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신발을 11만원에 샀는데, 그 신발을 제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제 친구한테 11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신발이 가품이였더라구요,, 번개장터에서부터 가품을 팔았더라고요.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가품을 또 판매하면 2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고 2배로 갚으라는 식으로 말 하는데 정말 그런 법이 있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넘 급한 일이라서요ㅠㅠ
  • dd
    2019.06.21
       댓글
    상하 시야각 조절 틸트 기능을 보고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아무리 올려도 원하는 각도로 조절 되지가 않는데 환불 조건에 충족한가요? 또한 판매자가 제품 상세 내용에 교환 및 반품 안내에서 제품 개봉 및 사용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뾰옹
    2019.06.18
       댓글
    쇼핑몰에서 청소기를 4월달에 구매햇는데..이용하다가 자꾸 작동이 안되어서 반품해달라고 전화했는데
    불량이더라도 반품은 안되고 교환만 해준다는데 무조건 반품할 수 있나요~?
  • 도도도
    2019.06.13
       댓글
    온라인 상품권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궁굼합니다.
    주소나 있는곳 알려주세요
  • 환불관련 질문
    2019.05.2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05월 21일 경 화재경보기를 2개 구입했습니다.
    제품이 정상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던 중 작동방법이 어려워 제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포장지를 뜯었으니 상품가치가 훼손되었다. 제품의 원가를 주어야 반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상품에 배터리를 끼웠으니 해당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반품 배송비에 포함하여 요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품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규정에서 제품의 정상작동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포장을 뜯고(칼로 스티커만 뜯어내어 포장 종이상자의 훼손은 없습니다.) 배터리를 끼웠다는 것 만으로 반품하는 가격에 배터리 가격까지 제가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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