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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6319건   추천수: 1812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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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6799건   추천수: 1752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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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5964건   추천수: 1624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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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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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철봉
    2019.10.23
       댓글
    철봉을 2018년쯤에 구매를 했는데, 초기 불량을 2019년 11월에 발견을 해서, 제조/판매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불량의 내용은 볼트를 체결하는 타공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사측에서도 초기 불량으로 인정해주었구요, 그래서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하셨고, 그걸 무상수리를 진행하려면 구매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쇼핑몰 비회원 구매를 했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상황에서는 무상수리를 할 수 없나요?
  • 야바
    2019.10.21
       댓글
    온라인 티켓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12월 21일 티켓을 10월 13일에 주문하였습니다.
    10월 21일에 배송 예정일이 12월 17일인 것을 보고 해당 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구매 확정 후 7일이 경과하여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해당 티켓(종이 티켓)을 배송 받는 것도 12월 이후라고 하는데, 티켓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구매자에게 양도가 온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구매 완료 7일 경과로 보는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해당 사이트는 콘서트 주최측에서 판매자에게 티켓 발송하는 시점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배송 완료 시점을 12월 17일로 설정하여 재판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티켓을 배송하는 시스템).
  • 주달달
    2019.10.18
       댓글
    어떤 쇼핑몰에서 립밤을 구입하였는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고객센터(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약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4번 이상의 반품 요청과
    문의에도 반품및 회수를 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ggg
    2019.10.17
       댓글
    인터넷으로 18k 발찌를 구입하였습니다.
    상품페이지에 주문시 제작들어가는 제작상품으로 단순 변심으로 취소 반품이 안된다고 나와있었는데
    받고나서 반품을 할려고 하니까 제작상품으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얘길했더니 발찌의 경우 계절성 제품으로 봄 여름에 소비가 되는거라 반품을 받으면 재판매되기까지 내년까지 안고가야한다면서 반품 거부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반품이 안되는 걸까요?
  • 2019.10.14
       댓글
    소셜커머스에서 여름샌들을 샀는데 너무꽉맞아서 그때당시엔 아 너무 작게나왔다 생각해서 반품하고싶었지만 이경우에 단순변심 사유가 될거같아서 반품은 못하고 그냥 다시 그대로 방치했는데요 이제와서 어쩌다보니까 신발사이즈가 상자 옆면에 써있는걸 이제야 발견했어요 근데 한치수 작게온거더라구요. 그때당시에도 사이즈가 작게온게아닐까 생각도 들어서 신발을 살펴봤지만 안써있더라구요 .. 이게 지금 구매한지 3개월지났는데 환불해달라고 요청할수있을까요??
  • 커피가죠아
    2019.10.02
       댓글
    홈쇼핑에서 소파를 17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배송 받은지는 3주정도 되었구요. 3주동안 소파를 사용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남편은 주말부부라 주말에 잠시 와서 가족들과 밖에 나갔기 때문에), 거의 전시 수준이였습니다.
    3주지나 소파 먼지를 털다가 박음질 터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엉덩이 부분도 아니고 모서리부분(박음질이 마무리 되어야되는 부분)이였고 처음에는 무상 수리로 상담했으나 홈쇼핑 쪽에서는 10만원의 수리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홈페이지 기술서에는 1년간 무상수리라고 써 있지만 박음질 터진것이 고객과실이라는 겁니다. 기술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소파 업체를 믿을수 없고(소파를 10년은 사용해야 하는데 수리 해야 할 상황이 올때마다 이런 바가지를 써야할것 같고..) 수리 받는다고 해도 다른쪽이 또 터질수도 있고해서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3주만에 박음질 마감 불량으로 터진건 제조상의 문제라 상품하자이고 홈페이지 기술서에 (상품수령후 3개월이내,혹은 그 사실을 알수있었던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품 하자를 알았을시 무료 교환, 반품 그리고 반품비 부담 판매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반품가능한가요?
  • 머하니
    2019.09.19
       댓글
    안녕하세요. 0마트에서 최신 브라운면도기를 샀습니다.
    사고나서 1주일은 사용을 안 했고, 2주부터 사용하다가 스스로 잠기고 켜지고 동작했다 안했다를 반복하여
    사용을 못하다가 3주째는 기존 면도기를 썼고, 4주는 추석이라 AS를 못 받았습니다. 5주째 AS를 찾아가니 기기 회로보드가 타 버렸다고 하네요.
    정말 딱 3번 사용했고 이후 오동작으로 사용 못했는데 바쁘고 추석이고 해서 AS를 늦게 받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15일전에 요구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데 0마트에서 사면서 환불 규정을 듣지도 못했고, 원래 환불 규정을 판매할 때 알려주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딱 3번만에 고장난 것을 어떻게 믿고 계속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환불이 불가능 한것인가요?
  • 치약
    2019.08.07
       댓글
    6월 12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치약 10개를 구매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라서 9개를 반품하려고 했더니 기간이 너무 지나서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쇼핑몰에는 별도의 환불 교환 규정에 대해 공지가 없었고, 다만 제품 구매란에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반품시 택배비 5,000원 부과"라는 항목만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사용기간도 많이 남았고,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한 것도 아닌데 반품 환불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 ㅇㅇ
    2019.07.27
       댓글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전원만을 켜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보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 써큘레이터
    2019.07.22
       댓글
    인터넷에서 써큘레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선풍기 대용으로 쓰려고 구입했죠 근데 선풍기에 비해 좋은건 크기가 작다는 거 뿐이고 소음이며 바람세기며 선풍기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을 걸었더니 그 제품은 한번뜯고 사용한 이후에는 개인변심으로 반품이 안된다며 동영상을 찍어 소음과 바람 세기를 영상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 후 반품해주겠다고 말이죠 금요일날 받아 반품 신청은 월요일날 했으며 제품을 사용한지는 하루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내 이정도는 반품해줄수 없다 라고 한다면 반품 할 수 없는 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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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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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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