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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6793건   추천수: 1937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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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7392건   추천수: 1869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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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6366건   추천수: 1694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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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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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질문
    2020.02.14
       댓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자제품을 개봉하였는데 열자마자 고장상품인 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은 삼성전자 제품)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초도제품이상확인 증서를 받고 해당 인터넷 쇼핑몰로 교환요청을 하니, 삼성전자에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교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꽤 오랜 문의 끝에 결론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교환을 해주었습니다만 인터넷 쇼핑몰 측으로 불편함(시간소모, 교통비등) 을 겪은 데 대한 소정의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상 요청 사항이 도의적인것인지 혹시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 담민
    2020.02.11
       댓글
    쇼핑몰에서 상품 2개를 구매했었는데 , 구매한 한 상품이 가모레깅스였습니다. 근데 상품이 8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길래 문의를 넣었더니 제가 사려던 상품이 품절이 되어서 봄원단인 기모없는 레깅스를 보낼 것이니 원하지않으면 취소하라 합니다.
    이때 1. 쇼핑몰 공지에는 2,3일 이내 상품을 보내고 늦어질 시 문자를 보낼 것이라 공지되어있는데 8일 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어 상품이 오는 것을 기다린 것, 내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이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2.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원래 레깅스가격인 6800원 대신 5800원을 환불해주고 그 상품을 살때 사용한 1000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겠다는데 , 1000원의 적립금은 두 상품중 레깅스가 아닌 딴것에 사용한것으로 하고 6800원으로 환불해 달라 요구 할 수 있나요? (쇼핑몰 어디에도 환불시 사용한 적립금을 환불해주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
  • 무선충전기
    2020.01.23
       댓글
    네이버쇼핑에서 무선충전기와 충전케이블을 구매했습니다. 1차 배송에서 포장 불량으로 제품 파손및 충전 케이블 포함되지 않아 교환 요청했고 이때는 쇼핑몰에서 나름 신속하게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로 받은 제품이 불량이라(제품 기능 중 하나가 작동 하지 않음)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후 판매자에게 환불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판매자가 검수 5번 후 배송된 제품이라 불량일리 없다고 계속 주장하며 소비자가 작동 실수로 반품할 경우 환불 불가라는 말만 계속 했습니다. 또한 반품 택배 업체도 알려주지 않고 쇼핑몰 주소로 택배 보내라는 마지막 메세지를 끝으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여러번 반품 택배 업체에 대한 메세지를 남기다 답이 없어 우체국 택배 착불로 반품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 완료 되었다는 메세지 받고 쇼핑몰에 제품 검수 후 환불 요청을 2번이나 하였으나 4일이 지나도록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전화도 여러번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 쇼핑몰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빈티지
    2020.01.12
       댓글
    온라인 신발 빈티지 쇼핑몰에서 이미 다른 사용자들로 부터 사용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을 받은 해당 상품의 사이즈 및 외관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상과 일치하였으나,
    착용하였을 때 운동화의 뒤축 단단한 부분이 신발 안쪽으로 심하게 튀어나와있어서(사용 흔적, 빈티지 특성?) 착화 시 발 뒤꿈치가 아파서 도저히 신을 수 없었습니다.

    빈티지라는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해당 상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해당 홈페이지의 환불규정을 보면
    -빈티지상품 특성상, 교환, 환불은 불가피 합니다
    -구제상품의 특성상 환불은 불가피하고 터무니 없는 사이즈 오차 등 저희쪽의 실수로 인해 물건의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구제상품의 특성상 약간의 오염이나 트임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불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요구가 정당한지?
    또한 환불 요구가 정당하나 쇼핑몰 측에서 불가하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꿀비
    2020.01.06
       댓글
    쇼핑몰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옷을 구매했는데 취소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입금이 안 돼서 전화했더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17일이 지났는데도 돈 입금을 안해줬네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태기
    2019.12.27
       댓글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구입한후 다른제품을다시구매하기위해반품신청을했습니다 한달이다되가도록반품회수도안해가고환불도이뤄지지않아요어떻게해야할까요 회수해근다말만 계속하는상황입니다
  • 온라인쇼핑창업의꿈
    2019.12.18
       댓글
    안녕하세요.

    반품 및 환불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한제품을 수량별 단가가 다르게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일부를 반품했을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
    1~9개 단가 10,000원
    10~24개단가 1,000원
    25~ 49개 단가 100원
    이상황에서 구매자가 10개를 총 10,000원에 구매후 단숨변심으로 1개 를 반품할 시 원래 9개만 구매했을때의 총금액은 90,000원인데 판매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9개 구매시 90,000원 이니 1개를 반품 받고 이미 10,000은 받은 상태이니 차액인 80,000원을 구매자로 부터 받고 반품을 진행해준다.
    2) 10개 구매했을때 1개 가격이 1,000원이었으니 1,000원만 환불해준다. (구매자가 이 방법으로 악용할수 있지않을까요?)
    3) 우선 1,000원을 환불해주고 90,000원(9개기준 총액)-10,000원(10개 기준으로 받은 총액)+1,000원(환불해준 금액) = 총 81,000원 입금 요청을 한다.

    이 세가지 옵션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 세가지 경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한다면 알려주세요.
  • 카카오
    2019.12.02
       댓글
    카카오페이지 이용중 문의사항입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캐쉬를 이용하여 각 컨텐츠의 이용권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으며, 저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 중에 실수로 이용하고싶지 않은 회차의 컨텐츠를 클릭했고 그 순간 이용권이 자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에 앞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잘못 클릭됨을 인지하자마자 해당 회차의 이용을 중단후 해당사 고객센터에 사용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래의 답을 받았습니다.
    -----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신 디지털 상품은

    구매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이용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성격과 관계 법령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불가 사유 해당 등)

    구매하신 이용권은 구매 취소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회차의 구매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권의 소진을 시키며 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적절한지,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보상(이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골드자몽
    2019.11.25
       댓글
    지난 11월 12일날 갤럭시 워치 액티브2 를 구매했는데 11월 24일부터 오작동을 하더군요
    내일 고객센터 가서 검사 받고 불량으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불량이 맞다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내일이 구매한지 딱 14일째 되는 날 입니다.
  • 무망
    2019.11.01
       댓글
    저는 "무신사"라는 패션 쇼핑몰에서 최근 제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을 받고보니 물건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을 신청하였습니다.
    교환을 신청한 후 "우체국택배"(운임비 5000원)를 통해 물건을 착불로 양도하였습니다.

    매도인 측에선 물건의 하자와 그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상품 교환/환불 시 주의사항"에 지정된 택배사("한진택배", 운임비 2500원)를 이용하기를 명시하였으며, 그러지 아니하고 타택배사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운임비(5000-2500=2500)는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교환/환불 절차가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 전에 무신사 쇼핑몰에서 한진택배를 통해 환불을 진행한 결과 한진택배 환불이 다음과 같은 불편한 사항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택배사에 반품 접수 후 5영업일 후에야 물건을 수거해감. 둘째, 물건 수거의 6영업일 후에야 대금을 반환받았으며, 그 사이에 물건 배송과정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18조 2항]에 필요한 배송완료일을 알 수 없었음. 따라서, 우체국 택배를 통한 현장 접수가 배송 시일을 더 단축하고 택배 과정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는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우체국 택배로 교환을 진행하게 된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도인이 교환/환불 시 주의사항을 근거로 초과운임비 발생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18조 10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에서 기술한 대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택배 이용방법에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매도인 측에 초과운임비 부담의 부당함에 대해 전화를 걸어 얘기해보았지만 상품 교환/환불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이런 자의적인 규정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거되는 법령이 없다면 [전자상거래법 18조 10항]의거해 위법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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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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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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