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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5108건   추천수: 1433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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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5261건   추천수: 1448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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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4981건   추천수: 1373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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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고객대응
    2019.02.13
       댓글
    초기 불량 제품을 수령하여 교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해당 쇼핑몰에서 대응도 굉장히 느리고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결하고 싶어도 하루종일 통화중이고
    제품 회수를 쇼핑몰에서 접수한 택배사에서 회수했는데도 고객에게 운송장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는등
    교환/반품에 대한 고객대응이 정말 불만족 스럽습니다. 이런경우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되는데 .
    2019.02.07
       댓글
    안녕하세요.
    게임구매 후 계속되는 에러발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플레이불가능 한상태
    그래서 환불을 요쳥했으나 그 게임회사 기준시간이 초과하여 환불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법대로 해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1. 게임은 신용카드로 구매
    2. 게임플레이시간은 게임플레이시간+로딩+홈화면대기 시간모두포함
    (계속되는에러로 게임플레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못했음)
    3. 구매한지는3일 지났습니다. 플레이시간은 4시간이구요
  • 판유
    2019.01.30
       댓글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대 기업의 거래구요
    해당 사이트는 일본에 있는 중고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 입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일본에서 구매를 완료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물건은 아직 일본에서 출발하지 않은상태고 중고상품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면 환불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 지존박스
    2019.01.17
       댓글
    작년 11월말, 소셜커머스 C사에서 게임용 컨트롤러를 1개 구입했는데 6개가 오배송 되었습니다

    결제는 당연히 한 개 분량만 했고 남은 다섯 개를 반송하려고 수취 직후
    C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니 배송기사가 며칠 내로 연락을 줄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 봤으나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추가로 2회를 제 쪽에서 먼저 고객센터 쪽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배송기사로부터의 연락은 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 배송 후 2개월 정도가 흐른 상태고 저는 현재 거주지에서 1주일 이내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날짜로 다시 고지 했으나 같은 답변을 받은 상태고
    이사일까지 배송기사가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사하는 날까지 배송사 측에서 회수해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처분해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항공권
    2018.12.27
       댓글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직 구매 7일전이구요. 16년 기사를 보니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전액 환불한 사례가 있더군요.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은 무효라고 [사업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명시되어 있구요
    하지만 여행사에선 티켓값의 반을 수수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년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987
  • 강철
    2018.11.22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넷으로 애완동물을 분양하게 되었는데 무통장입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한 뒤 1주일이나 지나도 배송이 안오길래 연락하니 해당 동물이 지금 없어서 데려오는데 1~2주 걸린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는 바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었는데 업주분이 이렇게 말하니 우선 믿고 1주 정도 더 기다렸는데 결국 배송이 안와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신청을 하니 업주분이 에스크로을 이용한 무통장입금이라 환불에 1~2주가 더걸린다는데, 위의 경우도 있고 환불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도 별로 믿음이 안가네요. 정말로 해당 시스템으로 환불받는데 정말 1~2주가 걸리는지, 만약 에스크로는 거짓말이고 환불을 해주기 싫어 일부러 저려는 거라면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조립PC
    2018.11.11
       댓글
    인터넷에서 조립PC를 샀습니다. 부품들을 업체에서 조립해주고, 저는 완제PC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은지
    하루만에, 컴퓨터에서 하자가 생겨,(블루스크린,원인모를 큰 소리) 게임이나,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을정도 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체결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계약에 의해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완제PC는 환불(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제품박스들도 다 있고,
    컴퓨터는 받고나서 이틀도 못썼습니다. 그리고 500만이 넘는 고가의 컴퓨터인데, 출고전 제대로 검사도 않하고 출고를 했다는건 정말 신뢰가 떨어집니다. 완제 PC또한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해 환불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환불받고 싶고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손해보기 싫습니다. 환불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 20180919
    2018.09.19
       댓글
    안녕하세요, 지난번 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월교육이라 4월달에 신청을 미리 받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개인카드 내역은 회계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회사카드로 교체 혹은 카드 취소 후 이체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5월 교육이었고 4월에 접수한거라 회계처리가 마감되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달이 지난 것도 카드 취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기관 특성상 그런것인지요?
    법인과 법인으로 계약을 맺은건이 아니라 협회 대 개인으로 맺은 건인데, 단순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빈센트
    2018.09.14
       댓글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에서 복합기 구입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라 FAX 기능이 필수 인데 제품을 실수로 잘못 구입 하여 단순 변심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매처에서 박스개봉을 한터라 반품 및 교환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품은 구입한지 3일 경과 되었습니다. 반품이 정말로 불가능 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판매처 반품 조항에 하기 내용은 공유 드립니다
    01반품 신청이란?
    반품 신청은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7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단, 일부 컴퓨터, 가전, 식품 등은 반품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약관에 취소위약금과 관련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품취소시, 취소 위약금을 차감한 후 환불처리 됩니다.
    [반품/교환시 불가사유 보기]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2. 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판매/생산방식의 특성상, 교환/반품 시 판매자 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문접수 후 개별생산, 맞품 제작 등)

  • 당부
    2018.09.05
       댓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게 7일 내에 제품이 그 사무실로 반송되어야하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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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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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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