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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4126건   추천수: 1087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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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4193건   추천수: 1119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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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4117건   추천수: 1079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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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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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80919
    2018.09.19
       댓글
    안녕하세요, 지난번 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5월교육이라 4월달에 신청을 미리 받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개인카드 내역은 회계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회사카드로 교체 혹은 카드 취소 후 이체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5월 교육이었고 4월에 접수한거라 회계처리가 마감되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달이 지난 것도 카드 취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기관 특성상 그런것인지요?
    법인과 법인으로 계약을 맺은건이 아니라 협회 대 개인으로 맺은 건인데, 단순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빈센트
    2018.09.14
       댓글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에서 복합기 구입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라 FAX 기능이 필수 인데 제품을 실수로 잘못 구입 하여 단순 변심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매처에서 박스개봉을 한터라 반품 및 교환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품은 구입한지 3일 경과 되었습니다. 반품이 정말로 불가능 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판매처 반품 조항에 하기 내용은 공유 드립니다
    01반품 신청이란?
    반품 신청은 상품 발송 시로부터 배송완료일 7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단, 일부 컴퓨터, 가전, 식품 등은 반품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약관에 취소위약금과 관련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품취소시, 취소 위약금을 차감한 후 환불처리 됩니다.
    [반품/교환시 불가사유 보기]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2. 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판매/생산방식의 특성상, 교환/반품 시 판매자 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문접수 후 개별생산, 맞품 제작 등)

  • 당부
    2018.09.05
       댓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게 7일 내에 제품이 그 사무실로 반송되어야하는건가요?
  • 당부
    2018.09.04
       댓글
    바지를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하였습니다.
    단순변심으로 제품을 받아보고 온라인으로 2일째 되는날 반품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했지만 전화나 다른게시판으로 청약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해서 6일째 되는 날 반품 하고싶다고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품은 14일 뒤에 쇼핑몰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청약철회 7일 이내라는게 의사표시를 7일 내에 해야하는건지 7일 내에 제품이 도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7일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하는데 환불 받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쇼핑몰 공지에 '상품 수령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접수/반송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맞는 부분인가요?
  • 롸킨
    2018.08.20
       댓글
    안녕하세요.
    국내 쇼핑몰에서 2개의 상품을 2만원정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배송되는거라 최초 배송비가 4900원이 발생되어 지불 하였습니다.
    오늘 배송이 왔는데 2개중 한가지 물품이 잘못왔습니다.
    구매한 의미가 없어져 훼손없이 상자 밀봉하고 반품을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배송했기 때문에 반품 배송비가 2만원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품 배송비 없이 반품하겠지만 저같이 한가지 물품이 잘못와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d
    2018.07.10
       댓글
    소셜 커머스 측에서 특가로 뜬 전자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간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과 다르게 물류 폭주로 계속 지연시켜 월요일 배송까지 왔습니다. 이때까지 상담내역은 다음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확인해 보니 일요일 저녁에 환불처리를 시켰더군요. 그사이 저에게는 전화나 문자한통 온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상담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환불처리 시켰다는 말만 하고 상담이 끝난 후에나 문자가 왔습니다.
    상품을 수령하지도 못했고 구매자가 파손여부도 모르는데 소셜커머스 측에서는 사전 동의없이 파손처리하고 물건이 없다며 계속 줄수없다고 하고있습니다. 분명 홈페이지 약관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시 통보 후 동의후에 환불처리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는 문의하자 그것은 예전 규정이며 민사상으로는 쌍방계약에 해당되서 문제가 없다고만 하더군요.
    제가 법을 잘 모르더라도 아무리 상황을 따져도 말이 안되고 억울하여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셜커머스 측의 잘못이 100%맞는건지 이에 따라 정당하게 구매가격 그대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지도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블루투스이어폰
    2018.07.03
       댓글
    인터넷 쇼핑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테스트로 1회 작동 후에 매뉴얼에 명시된대로 1회 완충하였고 사용하려니 오른쪽 이어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왼쪽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기에 당연히 오른쪽 이어폰이 불량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음날 반품 문의를 하며 증상을 설명하니 반품 신청을 통해 반품을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반품 수거 후 불량이 확인이 되어야 처리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에 그날 저녁 반품 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바로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품이 테스트 결과 정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반품 배송비를 결재해야 환불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왜 작동이 안된건지 이유를 물으니 구매처에서는 어댑터의 정격출력이 명시한 0.5a이하 제품으로 충전을 해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부하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먼저 해주었고 저는 명시된대로 제품에 동봉된 케이블로 노트북에 꽂아 충전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 설명서나 판매 페이지 내에 어디에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는 것에 대해 명시해두지 않았고 반품 문의 당시 증상을 설명하였음에도 전원 차단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에 구매자로서는 제품 하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저녁 반품 신청을 할때까지 오른쪽 이어폰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가 테스트하니 정상이라는 판단으로 제가 반품배송비를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 5555
    2018.06.20
       댓글
    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핸드폰결제로 구매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환불해주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적립금 환불이 될수도 있다고 공지 해두었다며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환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금으로 환불을 대체하는 경우는 위법아닌가요??
    저는 제대로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 중고거래문의
    2018.06.17
       댓글
    안녕하세요. 개인간 중고거래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게시물을 못찾아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개인과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답장이 너무 늦어서
    전화로 "오늘 보내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안들린다고해서 그럼 문자로 말하겠다고하고
    문자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보채는 것이 싫다며 환불하시겠냐고 묻기에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금한 금액에서 1,000원을 빼고 환불해주더군요.
    1,000원은 수수료라면서 보채지말라고 부모욕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돈 1,000원땜에 이러는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안맞으면 중고거래가 불발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환불 후 계속된 욕설은 정말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돌려 받지 못한 1,000원이 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알 수 있을까요?
  • 프로환불러
    2018.05.30
       댓글
    인터넷 쇼핑에서 옷을 산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반품을 했고, 업체에서도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환불기간을 미루고미루어 벌써 3주가되었습니다. 통화해본결과 보고는 올렸고, 환불은 윗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 당장 환불드리는 기간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2달동안 기다릴거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반품하고 환불받는 기간에 적힌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찾아 보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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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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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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