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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5577건   추천수: 1607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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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5813건   추천수: 1586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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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5346건   추천수: 1476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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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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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냥냥
    2019.05.20
       댓글
    판매자입니다. 실수로 다른 제품을 보내서 맞교환 하기로 하고 다시 제품을 보냈는데
    내용물이 없는 포장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찾아보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려보았습니다.
  • 뉘신지
    2019.05.04
       댓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지 지퍼 부분이 망가져 있었고, 뒷주머니는 빵구가 나있어서 반품하려 하였는데 그런줄도 모르고 택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하자있는 물품이 온 것인데, 택을 제거하면 반품 거절 사유가 되나요?? 한번 입어본게 전부이며 돌아다니지도 않고, 바로 그 사진 찍어서 반품 요청한 상태입니다.
  • 정당한방법
    2019.04.30
       댓글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요청했는데 적립금으로 해주어서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1차로 요청했는데 5%의 수수료로 환불진행을 해준다하더니
    지금은 못해준다면서 관련근거를 저희에게 달라고 하고있네요.
    관련한 법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아이
    2019.04.23
       댓글
    다나와에서 단품과 2개의 가격차이가 적길래 2개를 주문했더니 1개만 왔습니다.
    주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상품명엔 갯수 언급이 없고 상세페이지에 1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주문 후 2주가 지났는데(구매결정은 하였습니다) 반품이 가능할까요?
  • 교환 및 반품 문의
    2019.04.12
       댓글
    모 사이트에서 한 달 전쯤 해외 수입 제품을 주문하였고 한 달 쯤 뒤 배송을 받았습니다. 구입시 상세에 표기되어 있기로는 구매자가 주문시에 수입을 같이 진행해서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상품을 받아보니 칼자국이 나 있는 등 이상이 있는 상품을 발송한데에 있습니다. 상세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거나 리퍼제품을 판매한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에 있어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기다린 시간에 대한 손해 배상 요청은 가능할까요? 판매자는 구매대행이 전문이 아닌 서적이나 음반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 반품해내라
    2019.04.03
       댓글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라서 반품을 요청하니 세일제품은 반품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반품 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반품에 드는 배송비를 부담하는데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제가 다음에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 린이
    2019.04.03
       댓글
    옷을 반품을 하였는데 개봉해놨다가 다시 포장해서 보내서 그런지 옷에서 집냄새인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난다고 다시 돌려보낸다하고 하는데 이런경우 반품이 안되는건가요 ? 저는 뭘 뿌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 반품 재판매
    2019.03.21
       댓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전하지 못한 제품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기존에 다른 구매자가 반품한 제품이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당당하게 기존에 반품된 제품을 검수해서 다시 판매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판매 페이지에 반품된 제품이라던지 리퍼 제품이라던지 어떠한 안내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결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수조차 안한 반품 제품을 보낸것으로 확인되서 교환 받았지만
    온라인 쇼핑몰 말대로 어떠한 표기나 안내 없이 반품된 제품을 재판매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1903087
    2019.03.08
       댓글
    개인이 구매한 상품을 쇼핑몰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후, 환불처리 할 수도 있나요?
  • 환불
    2019.03.07
       댓글
    안녕하세요
    중고명품사이트 '고***'에서 처음 중고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2019.02.28)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바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2019.03.04)
    안된다고 했다가 7일내 환불가능하다는 홈페이지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니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개봉한지 10분도 안되서 다시 포장하고 물품을 보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고나서 이물질이 묻고 스크래치가 났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019.03.06)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 사용한 적도, (사이즈가 작아서 가방끈을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방을 매본적도 없이 바로 받은 그대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이물질과 스크래치가 났다며 사진을 보내줬는데 비교한 바, 쇼핑몰 '고***'에 있는 사진과 동일 한 부위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스크래치가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에도 사용감이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구매했지만 사이즈 때문에 환불요청을 했으나, 오히려 사용감의 출처를 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본사와 전화를 했지만 가맹점이라 사장님의 역량이라며 본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더군요.

    오랜 분쟁 끝에 결론적으로 끝까지 환불은 절대로 못해주고 다시 물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피해구제신청은 강제권이 없기에 보상받을 강력한 효력은 없는 것 같아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을해도 판매자가 끝까지 버티면 환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2. 피해구제신청을 했던 내용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갔을때 어떠한 증거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나요?
    3. 합의가 안되서 분쟁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될경우 사법적구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가면 환불 시킬수 있는 강제권이 있나요?
    4.현재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물품을 받고 못해준다는 문자내용, 판매자가 보낸 사진, 홈페이지상 캡처, 구매내역, 배송내역, 날짜 모두 문서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5. 소송까지 갔을 경우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소송으로 고소 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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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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