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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회원가입

    조회수: 4930건   추천수: 1530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i-PIN)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i-PI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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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물건 구입하기 > 회원가입하기 > 개인정보 이용

관련법령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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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개인정보문의
    2019.03.28
       댓글
    쇼핑몰 비회원 주문 이용자의 거래기록 보관 문의

    전자상거래법에 보면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회원의 거래기록을 구매시점부터 5년간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예) 비회원은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철회가 물품배송완료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부터 거래기록을 분리보관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문의
    2019.02.07
       댓글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 구매를 진행할 경우에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구현되어 있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회원 구매 진행 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된다면 본인인증은 필 수 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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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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