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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조회수: 6080건   추천수: 1663건

  •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지원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64조제6호, 제6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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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소소
    2019.12.06
       댓글
    목디스크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cre균이 가래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나서야 바로옆 사람이 감염자 인걸알았네요 관련법령까지 찾아왔지만 병원내감염은 병원책임이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면 생길수있다는 질병관리센터의 어처구니없는답변에 화가나서 여기까지 봤지만 법규도 별다르진 않네요 cre감염 병원에서 해제때까지라도 입원하는 법규도 없고 강제퇴원을 시키면 그대로 퇴원해야되나요? 재활치료위해 2차병원으로 가려했는데 거긴 cre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대구보건소도 모릅니다 ,생각같아선 억울해서 간병하며 아주사람 많은곳에 가서일을할까요? 심지어 감염관리센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간병하는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것도 관리만 잘하면 된다하는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릴 듣고 ...기가찹니다 그렇게 관리잘될거 같으면 애초 중환자실에서 옮으면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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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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