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조회수: 3864건   추천수: 944건

  •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최저보장수준 지원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64조제6호, 제67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