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감염병 알아보기
-
- 감염병의 의의
- 감염병 예방
-
-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
-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 감염병 신고 및 보고
-
-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
- 감염병 관리 및 조사
-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
-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진단
조회수: 14530건 추천수: 3255건
-
-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 감염병 환자☞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 의사환자 등☞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생활분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
|---|---|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제14호·제15호 |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치료
조회수: 8542건 추천수: 2827건
-
-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 관련생활분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
|---|---|
| 관련법령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