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진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규제「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규제「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전단).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제9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0항).
위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호).
감염병 환자 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방법
√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함(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함)
√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함
√ 의료진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및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
√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함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절차 등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 및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고,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함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함
입원치료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4호, 2020. 7. 7. 발령·시행) 제7호].
제1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입원치료의 방법
√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을 함)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음압병실이어야 함
※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도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함
√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함
※ 다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함
√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함
√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함
√ 의료진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
√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해야 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함
입원치료의 절차
√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함
√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함
√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가 끝나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치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거나 시설치료 및 자가치료를 하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9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