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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이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 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홍역,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명,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신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이동대행계약서
√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감염병 미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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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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