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인 정기 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 예방접종과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 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등을 무료로 접종·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자 범위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이란?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 접종,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4호, 2018. 10. 11. 발령·시행) 제1조].

대상 감염병

접종대상

접종시기

결핵

(BCG, 피내접종)

모든 영유아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모든 영유아

생후 0, 1, 6개월에 3회 기초접종(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경우에는 면역글로블린(HBIG)과 B형간염 1차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디프테리아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상풍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일해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폴리오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3차 접종 가능시기 6~18개월)

-만 4~6세 때 1회 추가접종

※ 폴리오 예방접종은 DTap-IPV 혼합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DTaP-IPV백신으로 기초접종 하는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생후 2~59개월 소아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5세 이상 소아(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침습 Hib 질환을 앓은 경우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생후 2~59개월 영아 및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 ~ 18세 소아청소년

-다당질 백신(23가)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 ~ 64세 성인

 ·65세 이상 노인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12~15개월에 추가접종

※ 10가와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당질 백신(23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

-비장적출술, 인공와우 이식술,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요법 시작 시 가능하면 적어도 수술 2주전에 접종

홍역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유행성이하선염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풍진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수두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모든 영유아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만 6세, 만12세에 각각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분류 되며, 두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백신)

모든 영유아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질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50~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10~12월

장티푸스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종하는 사람(가족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요원

5세 이상 소아에서 1회 접종. 3년마다 추가접종

(2~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장티푸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신증후군출혈열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A형간염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혈액응고 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약물 중독자

-남성 동성애자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

유두종바이러스

-만 12세 여아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 입니다.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제출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예방접종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함)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노인 인플루엔자 참여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노인 인플루엔자 참여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보건소(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보건소)
해외여행 시 접종기관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 740-2700

국립통영검역소

(055) 681-2418

국립부산검역소

(051) 602-0680

국립울산검역소

(052) 255-4503

국립인천검역소

(032) 883-7503

국립포항검역소

(054) 246-8545

국립군산검역소

(063) 445-4239

국립동해검역소

(033) 535-6023

국립목포검역소

(061) 244-0941

국립제주검역소

(064) 728-5500

국립여수검역소

(061) 665-2367

국립중앙의료원

(02) 2262-4833

국립마산검역소

(055) 246-2443

충남대학교병원

(042) 280-7114

국립김해검역소

(051) 973-6525

분당서울대병원

1588-3369

대구국제공항지소

(053) 986-7696

조선대학교병원

(062) 220-3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577-0013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50~685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형간염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자의 경우 B형간염 재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B형간염 보유자 산모의 경우,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접종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불린(HBIG),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3차를 예방접종 합니다.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미숙아의 경우,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백신 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 2, 6개월에 3회 접종합니다(총 4회 접종).
B형간염 1~3차 예방접종 완료 후(생후 9~15개월) 항원·항체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1차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상반응 신고기준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별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7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제3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이 된 사람
√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30만원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피해보상 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제33호서식).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제3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위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이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