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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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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민간단체란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칙 1부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재정지원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우편요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합니다
    2017.03.20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관련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변경 및 정관 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고후에는 구청에서 확인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운영 보고라는 것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사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정관 확인을 해주는 구청이 주무관청이라 갈음해도 되는 건지요? 법인의 운영 보고도 했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입니다
    2015.06.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일신우일신 박준철
    2014.10.08
       댓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전화로 구비서류와 절차를 묻던 중 담당 공무원의 답변 중...
    " 과거 동호회 형태로 활동하다 이름을 바꾸어도 동호회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염두에 두고 첨부터 활동 한 것이 아니었기에 동호회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활동 성격이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과거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에서 동호회란 이름으로 활동 했기에 기간을 인정 받지 못한다 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과거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2012년 부터 00동호회란 명칭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00 보전회 라는 명칭으로 총회를 통해서 명칭을 바꾼 상태 입니다.
    그럼.. 총회 이전의 00동호회라는 명칭으로 시청이나 관할 구청 및 기존 환경단체와 활동 했던 내역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 일신우일신
    2014.10.03
       댓글
    비영리민간단체 신고시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이 요건과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이
    두 조건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부분이 신고일 1년 전 부터 상시 구성원 100인을 만족한 상태를 계속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처음 공익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는 30인 정도 인원이다 설립 신고 1개월 전에 100명 구성원이 넘어도 가능 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봉사의 개념인데.. 첨부터 작정하고 100인을 구성해서 1년간 운영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기란 어렵지 않나 해서 문의해 봅니다.
  • 질문입니다
    2013.04.09
       댓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할려고합니다 대표자명의변경과 함께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된다면 사단법인신규등록을하고 기존 민간단체는 페소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질문이요2
    2012.05.01
       댓글
    설명감사합니다.제가 질문을 두서없이해서 죄송하구요...그분이 속한곳은 하나는 사단법인 대표이사이며 또하나는 경기도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연합회 회장직입니다.
  • 질문이요
    2012.04.30
       댓글
    공금횡령 및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자가 단체 대표직을 유지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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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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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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