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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사단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의 명의로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원은 법인체의 재산으로 법인체의 회장이 아무런 세입,세출보고도 하지 않은채 유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회기때마다 세입,세출보고를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한번도 감사라든가 재산명시 같은것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을 약25000,000원가량 개인이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3704-9285)

      문의하신 내용처럼, 법인의 대표가 세입세출의 보고 없이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였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는 감사를 두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재산명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재산목록 비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이 재산목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감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민법」 관련조항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 략>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법인 내 업무집행의 부정에 관해서는 법인 감사의 감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등으로 정관에 따른 제재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내부적인 정화가 불가하다면 감독관청의 검사 및 감독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련조항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법인의 도덕성이나 공신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신중한 처리가 요망됩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관련조항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디 본민원 관련내용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빕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lee
    2019.09.16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출자금 변경을 위해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법인재산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문의 드립니다.
  • kkng82
    2019.02.28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서울시에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소에 설립등기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협회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 서울시 사단법인인데 후원에 관하여 타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된다면 관련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jin
    2018.03.19
       댓글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기본재산이 변경되어
    토지와 주택이 늘었는데(매매, 증여 등의 방법) 등기부등본상으로 근저당권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 jur1971
    2017.03.23
       댓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재산의 교체(기본재산 출자자의 변경)와 처분(비영리법인 정관변경)도 가능하다.
    -을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고 기타 영리아닌 사업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되는바, 설립조건에 기본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설립시 기본재산을 정관 및 등기로 등재 되었기에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을 준용 하여야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ykyeom70
    2014.03.19
       댓글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 실무담당자와 민원인들이 오해를 하시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중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담보제공'이 포함이 되며 또한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에 기제된 자산에 관한 규정이 변경이 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 담당자분들이 담보제공에 대한 부분이 정관 (별지)에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관 변경에 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서류 예로 정관변경승인신청서, 기본재산 변경 신청서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더나가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본재산목록에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매매, 증여, 교환' 등과 같이 소유권 양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정관 별지의 기본재산 목록 내용이 변경이 될 때에만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할 뿐, 단순 담보제공은 소유권 양도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정관 별지의 기본재산 목록 내용 변경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또한 기본재산목록에 담보제공 내역을 표기하는 사례도 없음)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참조, 등기예규 886, 등기선례 6-50, 부동산등기실무, 판례 서울고법 2011나 65695 등
    다만 1999 년도 이전의 비영립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은 경우와 이를 근거로 내린 판례에는 담보제공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1999 년도 이전까지의 규칙에는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 년도 규제개획위워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가 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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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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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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