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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200809291846323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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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서풍이 부는 날
    2018.08.06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국제친선교류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수와 인재교류 촉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통해 <국내 및 국외여행>을 사업조항에 넣어 여행업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00국제교류센터의 경우, 이와 동일한 사례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청하려는 지방자지단체는 난색을 표시하는데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에단
    2017.10.10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보수안보단체)에서는 각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 지부에서 건설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주식 45%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요? 비영리 법인 및 그 지부의 목적(안보 및 회원 친목 증진) 및 취지에서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하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동하는열정
    2011.12.26
       댓글
    정말 유익하게 쓰셨네요 잘봤구요 퍼갈게요. 출처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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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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