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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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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란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3항)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311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이자소득
③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이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으로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 다만,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 제외
※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의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Q. 비영리 사단법인 甲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서풍이 부는 날
    2018.08.06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국제친선교류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수와 인재교류 촉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통해 <국내 및 국외여행>을 사업조항에 넣어 여행업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00국제교류센터의 경우, 이와 동일한 사례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청하려는 지방자지단체는 난색을 표시하는데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에단
    2017.10.10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보수안보단체)에서는 각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 지부에서 건설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주식 45%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요? 비영리 법인 및 그 지부의 목적(안보 및 회원 친목 증진) 및 취지에서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하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동하는열정
    2011.12.26
       댓글
    정말 유익하게 쓰셨네요 잘봤구요 퍼갈게요. 출처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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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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