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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비영리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사업이란 ?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상 제한
비영리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목적사업에 대하여
    2018.01.29
       댓글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관에 문제가 있어 시설에 운영비며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정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 정관의 내용은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능력개발 및 기술교육 사업
    2.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그룹흄 운영지원사업
    3.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
    4.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것인데 정관의 내용에 ***(설치운영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 가야 지정기부금을 시설에 직접지원 가능한가요?
  • 달려라 하니
    2017.07.17
       댓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원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해당관청은 문화체육부가 되는지, 재산출연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단법인질의
    2017.03.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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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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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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