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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기존의 다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설치되는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사무소(지회) 이전을 위한 허가
법인이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등기
분사무소의 구 소재지에서 이전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3조).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1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기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분사무소 이전연월일 및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사무소(지회) 폐지를 위한 허가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지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폐지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폐지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8.09.02
       댓글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던법인을 등록한 기관이 서울시 외의 시도에 지부설립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1. 본 사단법인에는 서울시 이외에 경기, 강원, 대구,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10 곳이 넘은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여도 가능하지요.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전국적인 활동은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부설립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 2. 정관을 수정해서 서울시 이외의 시도에 지부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요? 정관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관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3. 정관을 수정할 경우 서울시 이외의 시도에 지부설립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이 가능한지?
    문의 4. 서울시의 지부설립에 대한 승인없이 등기부상에 지부등록을 할 수 있는지?
  • 하얀구름
    2018.04.22
       댓글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두 국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외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2018.02.20
       댓글
    안녕하세요. 분사무소 이전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문의입니다. 저희 법인은 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은 법인이고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의사록 인증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주사무소는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사무소 하에 분사무소 주소와 임원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의사록 인증제외대상법인 지정전에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등기변경을 해왔으나, 지정 후에는 직접 하려다 보니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원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이전등기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이렇게 세가지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될까요? 그런데 의사록 인증제외대상으로 지정받았으니,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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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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