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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비영리사단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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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소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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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의 등기

등기사항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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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의 효과

법률효과

「민법」 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