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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변경이란 ?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정관변경의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제53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9.07.26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이며, 정관변경을 위하여 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원수가 약 400명 이상이며,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대한 확인으로 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불참한 회원에 한해서 위임장을 받아 총회의 의결사항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절차에서 참석회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혹시 제출을 하여야 한다면, 등기이사들의 인감증명서와 날인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 질문
    2019.05.29
       댓글
    정관변경 절차 중, 변경될 정관에 간인시,
    1. 이사 개인 인감도장 간인을 해야하나요? 일반 사용도장도 가능한가요?
    2. 이사 전원의 간인이 필요한가요?
  • 정관의 변경 의미
    2019.03.12
       댓글
    정관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기존의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과 신법을 제정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요?
  • 궁금해요
    2019.02.21
       댓글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정관변경 시 총회를 통해서만 정관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이사회를 열어서 진행해도 정관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검색해봐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참고로 제가 소속된 협회 정관상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정관변경이 있고 이사회 의결사항에는 없는데 이 경우라면 무조건 총회 or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맞는건가요?
  • 문의
    2019.02.20
       댓글
    정관변경 필요서류 구비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 접수하는지) 본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대구광역시 입니다.
  • 회의록 날인범위
    2019.02.20
       댓글
    회원사수가 100개가 넘는 협회이며,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증받은 회의록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회의록에 날인은 누구까지 해야 하나요?
    발기총회와 비교, 회원사수가 크게 늘었고 100개가 넘다보니, 회원사 인감으로 회의록 날인/간인을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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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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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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