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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변경이란 ?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 신청서류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정관변경의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제53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
    2020.07.13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기부금단체를 신청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했고 지자체의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관변경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과는 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일까요??
  • 법인법인법인
    2020.07.13
       댓글
    사단법인(공익법인)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총회 소집이 쉽지않아...
    총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려고합니다. 총회의 권한이라고하면,대표적으로 임원선출,정관변경,법인해산,기본재산처분,예산및결산 승인,사업계획승인이 있던데...위 내용 중 이사회에 위임할수 있는 권한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 문의
    2020.07.10
       댓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총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회원분들의 인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
    총회는 온라인으로, 참석한 정회원분들의 인감은 낱장으로 일일이 받아서
    수합하여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 게스트
    2020.07.07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 정기총회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관에는 화상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정족수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만 화상회의가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
    (회신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사항 여부
    2020.06.12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으로 기존 법인 정관 내용에 추가하여 변경 허가 신청 받았습니다. 정관변경 사항이 등기사항 인 지 여부 확인이 가능 할 까요?
  • 왕숙
    2019.11.06
       댓글
    안녕하세요~ 어떤경우 정관변경사항이고 임원수의 변경과 임원의 변경 모두 정관변경사항으로 관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질문입니다.
    2019.10.02
       댓글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에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법률 상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 민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듯 하여 문의합니다.
  • 2019.07.26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이며, 정관변경을 위하여 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원수가 약 400명 이상이며,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대한 확인으로 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불참한 회원에 한해서 위임장을 받아 총회의 의결사항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절차에서 참석회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혹시 제출을 하여야 한다면, 등기이사들의 인감증명서와 날인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 질문
    2019.05.29
       댓글
    정관변경 절차 중, 변경될 정관에 간인시,
    1. 이사 개인 인감도장 간인을 해야하나요? 일반 사용도장도 가능한가요?
    2. 이사 전원의 간인이 필요한가요?
  • 정관의 변경 의미
    2019.03.12
       댓글
    정관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기존의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과 신법을 제정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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