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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등기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민법」 제53조).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등기,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주소 및 분사무소, 주소의 변경><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주소 및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민법」 제53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위반 시 제재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사법인
    2018.07.15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장을 다른 이사로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정관에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유지하고 이사장 변경만 하는 것도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해임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사장 변경도 그 만큼 복잡한 일이 될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해바라기
    2018.06.21
       댓글
    안녕하세요 1년 전 법인설립당시 발생한 자산이 있었는데 당시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안했었습니다.
    추후 알게 되어 등록하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 답변 중 '자산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정관에는 위 자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자산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김태은
    2018.06.18
       댓글
    경기 광명에 중앙법인을 두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저는 등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점 대표인데요.
    제가 이름을 개명했는데 .. 필요서류들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사단법인
    2018.05.30
       댓글
    법인 이사 등기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임원) 변동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보면 <이사의 성명, 주소>가 있는데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성일
    2018.05.12
       댓글
    사단법인인데 감사가 1명 있는데 그 분이 감사를 못하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건가요?
  • 알고싶어요
    2018.05.04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이번 총회때 정관변경 및 임원진들이 변경되어서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등기에 등자도 잘 몰라서..
    혹시 법무사 안통하고 개인이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까요?
    개인이 할수 있다면 절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다으니
    2018.04.20
       댓글
    사단법인 임원변경(이사 중임)등기 사항중 중임할 이사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원변경으로 봐서 일괄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준준
    2018.04.18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에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리 차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법인 정관상 이사회 성원인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조항 해석시 "재적이사"는 아래 갑과 을중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갑설. 등기이사만 해당
    - 을설.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비등기이사까지 포함

    2) 비등기이사의 이사회 의결권 소유 여부 및 이사회 의결권 미보유시 이사회 참석 및 발언을 의사록에 기재해두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2018.03.09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번에 임원들의 출연금이 모두 납부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변경등기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이 아닌 단순 자산 변경 등기만 하는 것에도 회의록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이오늘
    2018.02.14
       댓글
    1.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서 발급 이후 3주 내에 등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회의 이후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하는 기한은 별도로 없나요?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회 의결사항(분사무소 설치 등기)을 등기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이사회 회의록의 효력 기간(?)은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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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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