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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등기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등기,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주소 및 분사무소, 주소의 변경><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주소 및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민법」 제53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위반 시 제재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답변부탁드려요
    2019.03.11
       댓글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가 먼저인지, 주무관청의 승인이 먼저인지 궁금한데요.

    1.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하는 것인가요?
    등기를 한 뒤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절차가 성립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궁금이
    2019.01.09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얼마전 총회에서 비상근임원분들의 연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연임 날짜는 총회 당시, 기존 임기 만료가 한달여 남아 있어서 해당 날짜 이후로 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내용으로 연임 등기를 하려고 하니 아직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미리 등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의사록에 모두 명확히 결의한 임기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된다니 난감합니다.
    임기 남은 상태에서 등기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런지요?
    임기 만료 이후에 신청을 하면 총회(의사록 날짜) 개최 후 3주가 지나버립니다.
    의사록 날짜를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8.12.12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대표자변경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신고 기한이 있나요??
  • 사단법인`
    2018.10.26
       댓글
    사단법인입니다. 이번 10월15일 정관개정(등기이사 인원 느림)을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받았는데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선임시 꼭 한달이내에 등기소에서 접수해야하나요?한달이후에 접수하면 효력이 없나요?
  • 사단법인입니다
    2018.10.19
       댓글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임원분들중 비등기 이사님 몇분을 등기이사로 올리고, 임원에 없는 분들 몇분도 등기 이사로 올리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 안교협
    2018.09.13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사 일부인원이 임기가 만료일이 많이 경과하였는데, 사임서를 별도로 받아 변경등기해야 하는건갸요?
  • 사단법인
    2018.09.04
       댓글
    취임과 중임의 경우 임기 만료일과 임시총회 일이 다르면
    취임승낙서를 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justin
    2018.08.07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등기상 대표권제한규정으로 두명이 공동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공동대표직을 사임합니다.(기존 이사직은 유지 합니다.)

    이에 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 사단법인
    2018.08.01
       댓글
    이사임기가 만료되어 선임, 중임을 하여야합니다.
    임기 만료 이후 몇개월 이내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여야하고 이사회 후 공증, 등기소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이전
    2018.07.31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해당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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