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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등기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등기,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주소 및 분사무소, 주소의 변경><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주소 및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민법」 제53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위반 시 제재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영리법인
    2020.04.01
       댓글
    여성가족부 주관부처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번에 단체 명칭과 함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명칭 변경은 정관 변경과 다른 신고/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2. 그렇다면 명칭 변경 후에 정관 변경을 하면 되는지요?
    3. 명칭 변경 후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 변경->등기변경->정관변경 순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 한가지
    2020.03.04
       댓글
    사단법인인데 이사 사임으로 인해 등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1. 이사 사임관련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 사임서, 개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서류 또는 과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원사랑
    2020.03.03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주무관청이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변경되었습니다.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 비영리 사단법인
    2020.02.20
       댓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관청인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법인 임원(이사)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등기를 한 이후에 반드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감사원이 소관인 경우에는 임원선임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정관에 임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정관에 임원변경에 대한 주무관청 보고 항목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 정관변경
    2020.02.18
       댓글
    정관변경(목적사업) 또는 임원변경 등기 변경시
    회의록에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하소정
    2019.08.30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이사 5분중 1분이 사퇴서를 제출하셨는데 정관에는 이사 선출과 해임은 총회를 통해서한다고 되어있지만 사퇴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이유로 사퇴를 할 때 (이사 변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 회의록 공증이 필요한가요?

  • 대표 변경
    2019.06.20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등기소에서 대표자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부탁드려요
    2019.03.11
       댓글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가 먼저인지, 주무관청의 승인이 먼저인지 궁금한데요.

    1.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하는 것인가요?
    등기를 한 뒤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절차가 성립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궁금이
    2019.01.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8.12.12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대표자변경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신고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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