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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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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소집 절차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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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발송해야 하나요? >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A.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 소집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는 각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민법」 제70조 제71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방법은 정관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71조).

사원총회의 결정사항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정족수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민법」 제75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
    2018.03.08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선출 부분이 총회 의결 필수 사항(법적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관 상 총회 의결사항인 임원 선임 부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총회 필수 사항이면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 도리도리
    2018.01.02
       댓글
    안녕하세요.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민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사원총회에 사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렇듯 대리권 증명할 서면(위임장)이 요구되고 그 위임장을 주고 받아야 할 텐데요
    다름 아니라 최근 상장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경우 그 위임장을 인터넷으로 발송.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자위임장제도 라고 하더라구요

    서설이 긴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처럼 "사원총회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고 또 인터넷으로 회수하여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전자위임장제도를 사원총회에서도 사용해도 될까요?
  • 솔개
    2017.12.22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관상 총회 참석인원을 대의원(사원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대의원들)에게 위임하여 매년 정기총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즉 100명의 회원중 20명의 인원이 5명씩 위임을 받아 매년 정기 회원에 20명의 대의원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것입니다.
    물런 여기서 의결권도 100명분으로 진행되는거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정리하면 정기총회 진행시 회원 100명이 참석해야 하나 대의원 20명이 100명에 대한 의결권을 받아(최초 발기총회시) 매년 정기 총회를 대의원 20명 참석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대의원 과반수 결의안으로 진행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사)아름다운 용동공원
    2017.11.22
       댓글
    회원 중 한명을 간사로 선출하여 사원총회 회의록에 대표로 도장 날인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매번 사원총회 회의록에 출석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하나요?
  • jcpark54@hanmail.net
    2017.02.21
       댓글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정관엔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은 정기총회(통상 1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임원이 8월에 임기만료가 되는 관계로 그 임원들에 대한 후임자를 정기총회에서 8개월전에 미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가임기만료되는 날부터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임시총회 등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인데 법규 또는 상규에 어긋난 것인지요. 어긋난다면 임기만료전 언제부터 선출이 가능한지요?
  • A
    2017.01.18
       댓글
    통상총회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1) 총회를 주최 후 회의록이나 남겨야할 서류가 뭐가있는지,
    2)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될 곳이 있는지 확인할수있을까요?

    사단법인을 위한 법률이 더 자세히 나타나있는 곳이 있는건가요?
  • 찔룩소
    2015.04.28
       댓글
    1. 사원은 없고, 임원(이사, 감사)으로만 구성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는 가능한가요?
    A설) 가능하다, B설) 가능하지 않다.
    2. 사원총회의 구성원은 누구 누구일까요?
  • 행동하는열정
    2011.12.26
       댓글
    법이라 딱딱할줄알았는데 정말 보기좋게 구분해주시고 예도들어주시고 표로정리해주고 끝에 보충도 해주시고 잘보고 갑니다.

    사원총회는 폐지불가능한 최고기간으로 평등한결의권을가지며 감사, 이사가 소집전날기준 일주일전 소집통지(개별적통지,신문광고)해야하고 ,임원위임사항이외에는 사원총회에서 해야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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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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