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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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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66조).
감사에 대한 등기사항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의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67조).
위반 시 제재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사원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3호 및 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지구의벗
    2019.01.11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행정지원 업무를 받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법인 운영 관련 몇 가지 궁굼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임원의 구성
    - 본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상에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잘로 선임 - 현재 2명이 감사로 활동 중(사업감사, 재정감사)
    2. 임원의 직무
    -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사항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운여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회계감사 연 1회 이상 실시
    (4) 정기총회시 감사보고서 작성, 보고

    (질문 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회계감사만 진행, 사업 감사는 없어도 무방한지?(정관상 명시 되지 않음)
    - 감사 2인(사업, 회계)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계 감사만 진행하고 총회에도 회계감사보고서만 보고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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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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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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