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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20080926161702945].hwp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ㆍ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주거침입)
사건명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20080926161617087].hwp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200809261616402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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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사무실
    2018.07.17
       댓글
    1. 사단법인은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달라도 되는지요?

    2. 법인 등기상의 대표이사만이 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나요?

    3. 대표이사 외의 이사는 대표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한다.' 이외에는 대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대표권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대표권 제한은 무효인가요?

    4.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도 이사회에 속하려면 정관에 비등기이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5. 정관에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임기 규정이 없고 임원임기만 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원임기에 기준한 3년인가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 조은마음
    2018.06.01
       댓글
    안녕 하세요
    이사회 구성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의범위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사5명 감사1명으로 이사중에는 법인 출연자가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이사로 되어있다면
    대통령령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2명 인가요 1명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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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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