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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이란 ?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USIL
    2017.08.30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사 만기가 9/8일까지인데 연임신청 할 예정입니다.
    (1) 8일이 되기 전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8일이 지나고 10일이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무관청(교육청) 통화해보니, 등기를 먼저 한 후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 요?
  • 사단법인
    2017.08.27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의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중인데 회장과 동서 지간인 자를 선임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하여 제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중임
    2017.08.22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단체는 2013년 12월20일에 법인허가를 받았고, 이사회 임기는2년인데 임원 임기가 지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번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긴했는데 .. 기존 이사들의 후임이 아니라 이사정원을 늘리는 차원으로 등기를 했는데 ..
    연임을 하게될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해야한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은
    - 정식으로 연임을 한게 아니라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중임등기를 해야하는건지
    - 새로 취임한 이사들을 기존 이사들에 대한 후임으로 보고 기존 이사들 퇴임신고를 했어야 하는건지 .. 참고로 이사5인 중에 임기 만료 이후에 새로 선임된 이사는1명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한사랑
    2017.08.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재단법인
    2017.06.21
       댓글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이사등기가 최초 등기만 되어 있고 중임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등기를 못한 이유는 교육청과 구청에서 서로 자신의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사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이사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해주는데
    곤란함을 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 이사변경등기만 하면 되는지, 혹은 이제까지 못했던 이사 중임 등기까지 같이 하여야 이사변경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7.06.14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관상 대표이사(사업단장)가 당연직으로 저희 군의 부군수님이 맡으십니다.
    이번 월말에 당연직인 부군수님께서 퇴임하시고 새로운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시는데
    이렇게 당연직일 경우 등기 할 시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정관상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대표이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슈퍼맨
    2017.05.31
       댓글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및 정관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등기등록 시 제출하는 회의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누구의 것을 날인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실버스타
    2017.04.24
       댓글
    교육사업을 하고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감사 임기가 끝나서 계속 연임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교육청(주무관청) 에서 허가를 받은뒤, 관할법원에 가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되는것인지요?
    변경등기시 필요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불협화음
    2017.04.11
       댓글
    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저희가 중간에 이사 2명을 퇴임하여 등기변경을 완료하였고 오개월 뒤에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 2명을 새로 취임하였는데 취임일로부터 2주이내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새로 취임된 이사한테 부과되는지 대표이사 개인한테 부과되는지요?(21일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2명 선임하였고 29일 대표이사 선임하였습니다.) 과거 대표이사님 개인한테 부과되는건가요
  • 순신
    2017.03.31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 중 "대표이사" 직함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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