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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이란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영리 사단법인
    2019.07.03
       댓글
    임원변경 등기신청 관련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원들의 임기가 올해 8/19일로 만료 됩니다.

    1.등기신청은 8/20부터 가능한지 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임기의 기간만료로 더 이상 임원직을 연임하지 않는 경우도 등기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3.감사의 경우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 감사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등기신청 시 제출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사단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나.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다.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라.정관사본
    마.공증받은 의사록 1부
    바-1 취임이사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바-2 중임이사 - 중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 등기국에 신청하러 가는 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5.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인감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비영리 사단법인
    2019.06.18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13년 설립이후 중임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사의 취임과 퇴임으로 등기변경사항이 있었으나, 중임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이로 인한 벌금을 물게 될까요? 정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등기에 중임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사님 중 한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을 길이 없어 퇴임(사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를 할 다른 방도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ㅅㅂㅎㅊㅂㄲ
    2019.04.10
       댓글
    저희는 사단법인인데요.
    1. 등기임원변경을 할까 하는데 사원총회의사록, 변경등기 신청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까지만 준비해서 등기소로 방문하면 될까요?
    2. 사단법인이 최소 등록해야할 등기인원수가 제한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정관상에는 총 임원은 4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인원수 최소한이 있다면 몇명인가요?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중임 등기
    2019.03.19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필요서류 및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이사 변경 전자신청
    2019.03.14
       댓글
    임원 중 이사 1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명된 이사를 등기부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첨부 문서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언제나웃어
    2019.03.07
       댓글
    저희 사단법인이 2007년도에 설립등기후 올해 2019년도에 새로 임원변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 등기이사들은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대표권있는 이사(즉, 회장) 또한 작년에 사망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회장이 유고나 궐위시 직무대행을 부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지금 직무대행하고 있는 부회장은 2007년 설립 당시 등기 이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하여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를 열어 임원변경등의 회의를 하여 임원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단법인문의
    2019.02.01
       댓글
    공인법인인 재단법인입니다. 2019년 1월 25일자 이사회결의로 임원이 취임하였고 주무관청에서 1월 30일자로 승인을 얻어 등기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신청서상에는 1월 30일을 취임일로 기재했고(공익법 5조 의거) 이사회의사록에는 1월 25일자로 취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월 25일자 이사회 개최. 공증완료.)
    날짜가 틀리다고 보정을 냈는데 시스템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후 주무관청에 보내서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의사록이랑 날짜가 차이가 날수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내여. 주무관청에 문의해서 승인 날짜를 25일로 변경해줄수 있냐 문의해 봤는데 자기내들도 전산상에 기록이 남기때문에(1월 28일자로 승인신청) 25일자로 변경은 불가하다 하내여.(최대한 앞당겨도 28일자로만 가능하다 함.)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등기예규, 선례 같은것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9.01.28
       댓글
    임원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게시된 정보에서 임원 취임에 따라 인감증명서및 인감 제출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비영리 법인문의
    2018.12.14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임원 임기가 다되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임원이 변경될 예정인데, 회장이 사무총장을 겸해도 문제없을까요??
    정관상 이사의 직위구분은 회장/부회장/사무총장으로 되어있고
    겸직에 관한 정관상 규정은 언급된것이 없습니다.(된다는말, 안된다는 말이 없음)
    겸직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비영리사단법인
    2018.11.30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임원의 선출방법에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양식은 '사원총회의사록'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관 상에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원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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