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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20080926161157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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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사단법인
    2018.11.07
       댓글
    사단법인의 설립 시 허가기관이 서울시청이었습니다. 근데 허가기관을 국토부로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puhaha77
    2017.08.09
       댓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2개 시도에서 주요 활동을 계획하고 있기에 주무관청을 여성가족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해당 부처에 업무를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문의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 주무관청별로 상이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 필요서류 일체 양식확인하고자 합니다.

    3. 2개 시도를 거점으로 사단법인의 활동을 계획할 시, 해당 정관 내 2개 시도 주주소지를 병기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맘
    2017.04.06
       댓글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시 서류에 대표번호가 이동전화번호인데 이동전화번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을 공동.무상으로 사용하며 전화기 설치가 곤란하여 이동전화를 단체명의로하여 쓰고 있습니다.
  • 아름얘기
    2016.11.22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공익
    2016.11.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s777
    2016.08.26
       댓글
    서울시가 주무관청인 사단법인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부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부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gain721
    2016.08.24
       댓글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허가 신청 및 인가를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 딸기밭
    2016.07.25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데 서울에 본원, 지방 두 곳에 각각 지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부 설립을 하려면 서울 본원에 설립등기를 한 후 3주 이내에 지방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부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대표의 인감으로 지부 설립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기인 중 지부장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5.09.18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재산목록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연재산 없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기준)을 보면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출연재산 없이 회비나 기부금만 있으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2015.07.31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은 서울시 시민협력팀입니다. 회원명부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회원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2명 이상 혹은 최소 30명이라든가...주무관청에는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듯 하고 등기국에 물어보니 법률을 살펴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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