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영리 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20080926161157007].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합니다.
    2019.10.18
       댓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원하는 기본재산 금액이 다 출연되지 않아 우선 있는 금액으로 출연하여 허가 받고 내년 언제까지 기본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한지요?
  • 비영리사단법인
    2019.03.27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감독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무관청이 민법 제37조에 의거 법인 지도감독을 갈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규칙 제8조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시 법인의 사무나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정기적으로(2년) 법인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가는 것이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castlekite
    2019.01.10
       댓글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중, 재산목록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단법인은 구분해서 둘 다 기재하지 않고, 기본재산만 기재해도 상관없나요?
  • 사단법인
    2018.11.07
       댓글
    사단법인의 설립 시 허가기관이 서울시청이었습니다. 근데 허가기관을 국토부로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puhaha77
    2017.08.09
       댓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2개 시도에서 주요 활동을 계획하고 있기에 주무관청을 여성가족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해당 부처에 업무를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문의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 주무관청별로 상이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주무관청으로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 필요서류 일체 양식확인하고자 합니다.

    3. 2개 시도를 거점으로 사단법인의 활동을 계획할 시, 해당 정관 내 2개 시도 주주소지를 병기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맘
    2017.04.06
       댓글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시 서류에 대표번호가 이동전화번호인데 이동전화번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을 공동.무상으로 사용하며 전화기 설치가 곤란하여 이동전화를 단체명의로하여 쓰고 있습니다.
  • 아름얘기
    2016.11.22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공익
    2016.11.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s777
    2016.08.26
       댓글
    서울시가 주무관청인 사단법인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부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부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gain721
    2016.08.24
       댓글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허가 신청 및 인가를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설립허가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설립허가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설립허가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