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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류는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방법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정관 1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의 검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대한맘
    2017.04.06
       댓글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시 서류에 대표번호가 이동전화번호인데 이동전화번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사무실을 공동.무상으로 사용하며 전화기 설치가 곤란하여 이동전화를 단체명의로하여 쓰고 있습니다.
  • 아름얘기
    2016.11.22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공익
    2016.11.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s777
    2016.08.26
       댓글
    서울시가 주무관청인 사단법인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부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부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gain721
    2016.08.24
       댓글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허가 신청 및 인가를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 딸기밭
    2016.07.25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데 서울에 본원, 지방 두 곳에 각각 지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지부 설립을 하려면 서울 본원에 설립등기를 한 후 3주 이내에 지방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부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대표의 인감으로 지부 설립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기인 중 지부장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5.09.18
       댓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재산목록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연재산 없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기준)을 보면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출연재산 없이 회비나 기부금만 있으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2015.07.31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은 서울시 시민협력팀입니다. 회원명부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소 회원 기준이 있는지요? 예컨대 2명 이상 혹은 최소 30명이라든가...주무관청에는 그런 것 없다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듯 하고 등기국에 물어보니 법률을 살펴보라고 하더라구요.
  • 브루나이
    2015.06.23
       댓글
    한국브루나이투자협력단체 즉 한국기업이 브루나이에 투자하여 공장등을 설립하고 운영할시 브루나이 정부 및 각 기관등과 협의를 통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사단법인화 하고자 합니다. 현지 관계청과 주한대사관을 통한 브루나이 정부의 인정을 받은 단체 입니다. 이럴경우 해당주무관청은 어느곳이 될까요?
  • delices
    2015.06.11
       댓글
    안녕하세요. 해수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발기인으로 법인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창립총회 의사록에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명 서류가 이사회의사록 외에 다른 증명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인감을 날인한 대표이사의 결정서라던지 첨부 가능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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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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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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