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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관의 종류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얍얍
    2017.05.24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곧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때 출석하지 못하는 발기인의 '의결권 위임 문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따로 양식이 있는지, 혹은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립자는 창립총회에 채택할 정관을 미리 작성하나요? 아님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후에 정관을 작성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2017.05.22
       댓글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안과수술장비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모여 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포럼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운영비용은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로부터, 그리고 포럼에 소속된 각 의사의 의원으로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포럼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한 수술방법이 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포럼을 설립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2017.04.28
       댓글
    수고많으십니다.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자격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양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단체에서 궁금해 하네요.
  • 알려주세요.
    2017.04.13
       댓글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대전에 지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하려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문의
    2017.04.10
       댓글
    수고많으십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소태산마음학교
    2016.12.07
       댓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기관_종교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요건 질문드립니다.

    1. 설립시 필요한 최소 보유자산이 얼마여야 하나요?
    (참고로, 사무실 소재지는 대전시 중구입니다.)

    2. 관련 절차는 본 페이지에 나와있는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특별히 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알려주세요.
    2016.11.07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어떠한 회사나 학교랑 협약을 해서 DNA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센터 설립 조건이나. 필요장비등 필요한것이 무엇이 있나요. 병균관련된건 아니고. 피푸조직에 관해서 할 것 입니다. 알려주세요.
  • rkddlstjs
    2016.08.0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호기심
    2016.06.03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소속 비영리법인을 국가기관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속 지자체에 해산 신청 후 국가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과 해산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건강지기
    2016.03.31
       댓글
    대학병원(학교법인으로 등록)에서 불우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현행법상 병원의 발전과 관련된 발전기금만 자체적인 기부관련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환자의 치료비 지원관련 기부 및 지원사업은 사회복지단체에 지정기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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