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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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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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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새댁
    2020.02.28
       댓글
    아래 2019.7.3자 질문에 달린 답변에 보면

    법인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등기해야합니다(「민법」제49조제2항제8호). 이사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등기한 경우를 등기이사라고 하며,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비등기 이사라고 합니다. 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승인과 의결에 관하여 기명·날인을 해야하며, 비등기 이사의 경우 임원으로 볼 수 있으나, 총회에 승인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희 법의 경우 이사가 30명(등기이사 10명, 비등기이사 20명), 총회의 회원이 이사30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입니다.

    위 답변에 따르면 비등기이사 20명은 총회에 승인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비등기 이사 20명 역시 이사이면서 총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비등기 이사는 승인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것인지?

    등기된 자에 한해서만 총회의 의결과 승인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사가 아닌 총회의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양돌이
    2020.02.14
       댓글
    사단법인을 설립 등록 하려 합니다.
    섬주민연합중앙회를 설립 등록 하려는데..
    비영리가 아닌 영리 사단법인을 설립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비영리 사단법인과 설립 시 절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섬주민이 주체인 사단법인 설립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 레엔
    2019.07.03
       댓글
    1. 총회에서 비등기이사 승인 가능한지요??
    2. 비등기이사도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문의
    2019.05.01
       댓글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것인가요?

    1.사업목적이 동일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것인지 2.만약 사업목적이 동일하여 반려된다면 근거 법률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의 재량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준희
    2019.02.21
       댓글
    비영리사단법인단체(자율방재단) 설립후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꼭 자부담을 하여야하는지요? 그리고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몇%로로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해
    2019.02.13
       댓글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인 명칭을 지명((예) 강원도)을 넣어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 날아라
    2018.11.19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교회)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은 사원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질문.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으로 설립허가/등기가 완료되었을 경우 정관은 효력을 가지는가요?
  • 궁금한게많은직원
    2018.11.09
       댓글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를 개최해야하는데, 사원이 너무 많아 총회개최가 어려우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드립니다(6759)
    2018.07.13
       댓글
    1. 사단법인 하위에 재단법인 설립 가능한지와 설립 가능 시 한 명의 기관장이 두개 법인의 장으로 임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안된다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사단법인에서 보유한 회비로 재단법인 설립자금으로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추가로 비영리 법인에서 명칭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동앗줄
    2018.07.10
       댓글
    1. 사단법인 인허가후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시 별도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가?
    2.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예규등에서 찾을 수있나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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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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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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