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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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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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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안녕하세요
    2017.11.30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협회의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두개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헷갈립니다.
  • boss
    2013.10.15
       댓글
    대학 총동문회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관할청이 어디인가요?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가요?
    시청에서도 관할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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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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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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