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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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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 계속중의 전심절차 이행과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
판결요지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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