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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