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행정심판

목차

하위 메뉴

행정심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기간

    조회수: 6040건   추천수: 1757건

  •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이
    2017.10.15
       댓글
    내부신고자입니다.
    담당 국가기관에서 피신고업체에 대해 전 기간을 다 조사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기간에만 한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할 것을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한 것도 "부작위"에 해당하나요?
    나머지 기간도 다 조사하라고 행정심판청구할 생각인데 이것도 행정심판법 27조에서 말하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라는 청구기간 제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