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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행정심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조회수: 6302건   추천수: 1608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입니까?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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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핑돌
    2018.11.29
       댓글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몇문제 행정심판을 할생각인데
    만약 한문제가 인용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건지
    행정심판건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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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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