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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이 가능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가맹사업면허의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제1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2호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제외)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해서는 일반택사운송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
※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사업의 변경 등-사업계획의 변경 등)>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사업의 변경 등-사업의 양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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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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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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