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일반(법인)택시운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 등을 확인하고, 설비 등이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 별지 제48호의2서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의 작성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사업구역
다음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함) 현황
√ 운송가맹점의 상호
√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함) 총 대수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택시를 이용해 여객운송 외에 택시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
√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비 등의 확인 일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
설비 등의 확인 및 면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된 일시에 설비 등이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2항).
※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면허의 결격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49조의7).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택시운송가맹사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택시운송가맹사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택시운송가맹사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