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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전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택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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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으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5호의2).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할관청은 운전자격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관할관청은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5항).
처분에 대한 불복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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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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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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