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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과의 분쟁 해결
무임승차, 난폭운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승객은 「경범죄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택시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시·도별 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유실물의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임승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임승차의 처벌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966호, 2018. 1. 10. 발령, 2017. 12. 21. 시행) 제3조제3호 및 제12조].
또한, 시·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 폭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유실물 습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실물의 신고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일반택시운전자는 이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시·도별 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오염 등 손해배상

Q. 서울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은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3조). 그러나 이는 배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배상금액 등은 승객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호조치 및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그 밖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와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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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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